취소/환불 정책
커널아카데미 환불 규정
1. 공통 안내
커널아카데미의 수강신청 취소(수강철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고시 및 커널아카데미 이용약관 및 본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훈련과정 유형, 수강 방식, 수강 개시 여부, 이용 내역, 정부지원 여부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의 교습비 반환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처리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승인취소 및 이용대금 반영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원초과, 폐강, 천재지변 등으로 훈련과정 수강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아래 훈련과정 유형에 따른 환불 기준은 훈련생이 커널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 훈련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자비부담금에 적용됩니다.
고용24 등에서의 ‘수강철회’, ‘중도탈락’ 등 행정상 처리기준과 자비부담금의 환불금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정책 시행 전에 모집·개강한 과정에 대하여 종전에 안내된 환불기준이 본 정책보다 훈련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안내기준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정책에서 법정 반환기준보다 훈련생에게 유리한 환불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오프라인(집체) 훈련 과정 환불 기준
오프라인(집체) 훈련 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고용24상 훈련생 등록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정부지원 집체훈련 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회원이 수강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24상 수강철회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그 밖에 별도의 훈련생 등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과정은 훈련개시 전까지 수강철회하는 경우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2-1. 총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환불 금액 |
수강신청 취소 (수강철회) | 훈련개시 전 또는 KDT 등 별도의 훈련생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등록기간 내 실제 수강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 전액 환불 |
훈련개시일 다음 날 이후 수강철회·중도포기 | 위 전액환불 대상기간 경과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자비부담금의 2/3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자비부담금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시점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소정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훈련생의 실제 출석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훈련생 등록기간 내 전액환불은 해당 기간 내 실제로 수강을 철회하고 고용24상 수강철회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강을 계속하는 회원에게 자비부담금을 환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전·리워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2. 총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환불 금액 |
수강신청 취소 (수강철회) | 훈련개시 전 또는 KDT 등 별도의 훈련생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등록기간 내 실제 수강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 전액 환불 |
수강철회·중도포기 | 위 전액환불 대상기간 경과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단위기간의 반환 대상 자비부담금(제2-1항의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이후 단위기간의 자비부담금 전액 |
※ 반환사유 발생일은 회원이 회사에 수강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비지원 훈련과정에서 1개월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각 단위기간의 자비부담금은 고용24·행정지원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에 등록·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24상 훈련생 등록기간 내 ‘수강철회’로 처리되는 경우라도 훈련개시일 다음 날 이후에는 자비부담금에 대하여 위 반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DT 등 훈련생 등록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기간 내 실제 수강철회 및 고용24상 수강철회 처리가 이루어지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하며, 해당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위 법정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3. 온라인(원격) 훈련 과정 환불 기준
온라인(원격) 훈련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격교습 반환기준에 따라 실제로 수강한 교습내용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환불 시점 | 환불 금액 |
미수강 | 실제로 수강한 교습내용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
일부 수강 | 실제로 수강한 교습내용이 있는 경우 | 납부한 자비부담금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환불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환불금액 = 납부한 자비부담금 - 실제 수강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 수강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LMS에서 확인되는 학습진도율·학습기록과 각 교습내용의 학습시간·구성·비중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강률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수강한 교습내용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률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각 차시의 교습내용·학습시간 또는 자비부담금 배분 비중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전체 차시 수 대비 수강 차시 수의 비율만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실제 수강하였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교습내용은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 수강 여부는 LMS의 진도율, 학습기록 및 콘텐츠 이용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제적 또는 부정수강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 계좌한도 차감, 수강 제한 등 행정상 조치와 자비부담금 환불은 별도로 처리하며, 자비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4. 강의 폐강 시
회사의 사정, 강사의 사고·건강상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관계기관의 조치, 기타 정상적인 강의 제공이 어려운 사유로 폐강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폐강 사실을 안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자비부담금을 환불합니다.
최소 개강 인원에 미달하여 폐강되는 경우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건강 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강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 이용 제한, 관계기관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강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기타 회사가 정상적인 강의 제공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모집 인원 미달 등 회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유로 폐강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개강일 전까지 폐강 여부를 안내합니다. 다만, 강사의 사고, 건강상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관계기관 조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정부지원 교육과정 특칙
아래 특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및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의 행정처리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비부담금의 반환에 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항목 | 처리 기준 |
정부 지원 훈련비 | 관련 법령, 관련 기관 지침, 고용노동부 고용24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 훈련비 정산, 지원금 반환, 환수, 지원 제한 여부 등은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비부담금 | 본 정책 제2조 또는 제3조의 훈련유형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2조에 따라 KDT 등 별도의 훈련생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등록기간 내 실제 수강철회 및 고용24상 수강철회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고용24상 수강철회·중도탈락 등의 행정처리와 자비부담금 반환금액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학원법상 반환대상인 자비부담금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또는 카드 승인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합니다. 실제 카드 이용대금에 취소가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1. 수강철회 및 중도포기
정부지원 과정의 수강 철회 및 중도포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수강철회에 따른 해정상 효과는 해당 과정의 훈련생 등록기간 및 수강철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탈락·미수료·부정수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 차감, 향후 훈련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불이익과 자비부담금의 환불 여부 및 환불금액은 별도로 판단하며, 자비부담금은 본 정책 및 관계 법령상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2. 수강 제한 및 제적
아래 해당 시 회사는 관계 법령·정부지침 및 이용약관에 따라 수강 제한, 제적 또는 관계기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 자격 취득
대리 출석, 대리 수강, 출결 기록 조작 등 부정 수강 행위
기타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위반
※ 수강 제한 또는 제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비부담금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은 관계 법령 및 본 정책의 환불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6. 환불 처리 절차
단계 | 항목 | 내용 |
1 | 환불 신청 | 고객센터 또는 훈련과정 운영 담당자에게 수강 철회 의사 표명 |
2 | 환불 기준 확인 | 훈련유형, 반환사유 발생일, 훈련생 등록기간 해당 여부, 경과된 소정 교습시간 또는 실제 원격수강 내역, 정부지원 과정의 행정처리 상태 등을 확인 |
3 | 환불 금액 산정 | 관련 법령, 약관, 본 정책, 상품 상세페이지 및 개별 안내사항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 산정 |
4 | 정부지원 과정 행정 처리 | 필요한 경우 고용24에서 수강철회·중도탈락 등의 행정절차 진행 |
5 | 환불·결제취소 처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결제 건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승인취소 또는 환불 처리 |
※ 학원법상 교습비등 반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절차를 처리합니다.
※ 본 정책은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자비부담금 반환을 정한 것으로, 별도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상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취소·반품조건은 별도 고지된 기준에 따릅니다.
7. 기타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지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커널아카데미 이용약관 및 상품별 상세 안내에 따릅니다.
본 정책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커널아카데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